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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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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도1414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9하,151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

2017년
3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
  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5. 대전지방법원 2009.09.16 선고 2009구합1398 판결
  공통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되는 경우 면세사업자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8년
1994년
1992년
1991년
10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14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46;공1991.8.15.(902),206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14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20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203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560;공1989.12.15.(862),179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

198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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